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 상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표법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임을 규정하여 위조 상품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기존 상표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적·경제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Ι 개정 내용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기존 상표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수입 하는 행위 등으로만 정의되어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의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이른바 해외 간접 공급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포함하였습니다.

Ι 개정의 의미

(1) ‘상표의 사용’을 정의하는 이유

상표권은 무체재산권으로 점유가 불가능하고 침해 형태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상표법에서 "상표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을 직접 규정하여 독점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표법 제2조 제11호에서 상표 사용의 형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상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개정 전 상표법의 문제점

개정 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는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직접” 양도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와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상표법상 침해죄 등 형사 처벌과 다양한 보호 규정의 적용이 어려워 상표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3) 개정의 필요성

기존에도 해외 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해외 직구 위조 상품을 실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상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 상품으로 인해 K-브랜드의 신뢰도와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판례 해석만을 근거로 해외 직구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위조 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재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Ι 개정 효과

(1) 상표권 보호 강화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 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위조 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해외로부터 유입된 위조 상품 일부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어,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상표 집중 단속의 근거 마련

이와 같은 법 개정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의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5월부터 실시하는 집중 단속의 법적 근거로써 활용되어, 위조 상품의 주요 유통망을 단속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국내 유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3) 국내기업의 손실 방지 및 K-브랜드 신뢰도 강화

글로벌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국내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고 브랜드 보호를 통해 K-브랜드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마켓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Ι 맺음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2021년에 입은 손실은 전체 제조업 매출액(내수 및 수출 합산)의 0.6%에 해당하는 총 6조 7980억원(6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마켓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은 상표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판례 해석을 통해 해외 위조 상품의 국내 유통을 '상표의 사용'으로 판단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해지면서 실효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법 개정과 이를 근거로 한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의 단속 활동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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