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경제적 약자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허 수수료 지원책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은 물론, 기술신탁관리기관까지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Ι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허 수수료 감면 확대

특허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합니다.

• 개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관련 수수료 총액의 70~90% 감면

• 소상공인: 70~80% 감면

•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등록료 등

• 감면 적용 기간: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

✅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Ι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 10년으로 연장

특허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의 사용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개인이 보다 장기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Ι 국제출원 전자출원 감면 혜택 유지

WIPO(국제지식재산기구)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기존 전자출원 감면 혜택(약 300 스위스프랑)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Ι 기술신탁관리기관을 위한 추가 지원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특허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 면제

•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율 50% → 70%로 상향
  
  

이번 개편을 통해 개인 및 소상공인분께서 특허 출원 시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기술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이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기업과 개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