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의 핵심 부분만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자인 소품을 제조하는 A사는 선물용 포장 상자의 외부에 심플하면서도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A사는 이러한 포장 상자에 대해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제품의 일부분에만 디자인 요소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분디자인제도란?

부분디자인제도는 물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에 대해 독창적인 창작을 했을 경우, 물품의 일부분을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물품의 특정 부분에 대한 모방을 차단하고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A사와 같이 포장 상자의 일부분에 디자인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부분디자인제도를 이용하여 별도의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부분디자인제도의 요건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은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
•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 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계에 의한 생산 방법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해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을 것

다만, 이러한 요건은 디자인 등록 출원에 있어 충족하기 매우 용이한 요건으로, 일반적인 디자인 출원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부분디자인제도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 부분디자인제도의 활용

부분디자인제도는 제품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A사의 경우처럼 포장 상자의 기본 형태가 동일하다면, 상자 외부의 디자인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포장 상자의 외부 디자인이 있는 부분만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상자에 대해 디자인으로 등록한 경우, 타인이 상자 외부 디자인의 일부분을 모방하면서 다른 부분을 다르게 변경하면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자 외부의 디자인 요소만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해 두면, 다른 부분의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물품의 일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더욱 넓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정 디자인 요소를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와 같은 경우 외에도 부분디자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디자인 등록 출원은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판단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는 부분디자인 대상에 대한 판단과 출원 절차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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