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세영 변리사입니다.

지난 연구자료에 이어서, 저작권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IP 분쟁 이슈를 살펴보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Ι 소프트웨어는 저작물

소프트웨어가 특허에 대응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특허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기술적 아이디어일 뿐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아닙니다. 소스 코드(source code)나 실행 파일로 특정되는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서 저작물이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작가가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창작(저작) 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스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그 소스 코드가 작성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베른협약 체약국(약 177개국; 주요 국가를 모두 포함함)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등록하면, 해당 저작물이 그 등록일에 공표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발생시키고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해지는 등 유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등록되면 더 쉽고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Ι 컴퓨터 프로그램 침해 판단 기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복제, 수정,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소스 코드의 모든 부분인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스 코드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HTML 태그 등 일반적인 표현 이외에 독창적으로 표현된 부분만 침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정량적 유사도를 근거로 삼아 소스 코드 간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01.27. 선고 2011도626 판결).

한편, 어떤 소스 코드(원저작물)에 창작성 있는 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소스 코드(2차적 저작물)룰 무단으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Ι 오픈 소스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스가 아닙니다.

오픈 소스(open source)라고 해서 마음대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서 정하는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Apache License, Apple Public Source License, GNU General Public License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배포 시 소스 코드 제공 의무, 수정 내용 고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등)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픈 소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와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픈 소스를 사용하여 구현한 소프트웨어라도 그것이 타인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웹/앱 운영 주체(Google, Naver 등)가 정해 놓은 약관에 따라야 하고, 웹/앱 운영 주체의 데이터베이스나 상표까지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Ι 맺음말

소프트웨어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법제도가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기보다 기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권리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침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규정, 라이선스, 약관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언제든지 분쟁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비 전략을 미리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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