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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세움, 하반기 사내 세미나 진행 '2023년 Top 10 판례 분석'에 대하여

특허법인 세움(이하 ‘SEUM IP’)은 빠르게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16일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SEUM IP의 박보민 변리사와 정예솜 변리사가 "2023년 Top 10 판례"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박보민 변리사는 2023년 특허 관련 주요 판례들을 분석하며, 이 판결들이 특허권의 범위와 행사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해석의 변화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판례들이 특허 전략 수립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정예솜 변리사는 주요 판례 중 제4 내지 제6, 제8 내지 제10 판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설계와 의약용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 복수의 과제해결원리를 가진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 판단, 그리고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율 등 최근 판례들을 통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실무적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법적 기준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미나 후에는 모두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법률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일상적인 업무에서의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EUM IP는 정기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EUM IP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IP 전략과 법률 지식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