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IP] #2. IP 금융의 유형(IP 투자, IP 담보대출, IP 보증)
많은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경험합니다. 자금난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투자와 대출이 있으나, 매출이 적고 자본금은 줄어가는 경영난은 겪는 과정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고 별도의 담보가 없기에 일반적으로는 투자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수한 기술은 있으나 재무 구조가 좋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기업에게 사업화자금 지원을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IP 금융’이라고 합니다.
‘IP 금융’이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에 대한 가액·등급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IP를 기반으로 투자·담보대출·보증을 실행하는 금융 활동을 말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IP를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IP 금융은 IP 투자, IP 담보대출, IP 보증 3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번 연구 자료에서는 IP 투자, IP 담보대출, IP 보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P 투자
IP투자는 투자기관이 우수 IP 보유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IP 자체를 수익화하는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IP를 매개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조성 또한 IP투자의 일부입니다.
현재 IP 투자의 대부분은 정부가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해 IP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기관이 참여하여 우수 IP 보유 기업을 선정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운용구조, 출처: 한국벤처투자
정부가 주도하는 IP 모태펀드 외에도 기업이 보유한 IP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직접투자 상품도 민간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투자의 대표적 사례로는 특허권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표준특허풀 실시료를 활용한 IP 유동화 펀드나 특허침해 손해배상금이 높은 미국 등에서의 소송 수익에 기반한 IP 투자상품이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IP 담보대출
IP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IP, 특히 특허를 담보로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P 담보대출은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일반적으로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행하고 가치평가에 따른 특허 가치를 기반으로 대출액이 결정되어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P 담보대출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중은행에서도 그 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P 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의 국책은행·시중은행·부산은행에서 대구·경남은행과 같은 주요 지방은행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2022년 지식재산 담보대출 기업에 대한(1,160개 社) 조사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BB+등급 이하)에 대한 대출이 82.1%(2021년 77.7%)에 달해 우수지식재산을 보유한 저(低)신용기업 중심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P 보증
IP 보증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이 보증서에 기초하여 대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IP 보증에 따른 대출은 기업이 보증기관에 IP 가치평가 보증을 신청하고, 신청 기업의 IP 가치 평가를 진행한 후, 보증기관에서 IP 가치평가 결과를 심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면, 보증서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IP 보증 대출 상품은 일반 보증 또는 IP 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등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보증비율 우대(90~100%) 및 보증료 감면(0.2~0.5%p) 등의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IP 보증에 필요한 IP 가치평가의 평가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IP 보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은 평가 비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절차,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맺음말
IP 금융에서 투자나 대출 금액의 산정의 근간은 결국 보유한 IP의 가치입니다. 성공적인 투자 및 대출 금액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한 IP가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IP 금융 지원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에 맞는 좋은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전문가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좋은 IP 포트폴리오 구축은 IP 금융뿐 아니라 사업의 진행에 발생할 수 있는 IP 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